PLAN_KO_LEARN —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습 교재 (법적 검토 + 제품 기획)

2026-08-18 신설. 사장님 질문: "K-pop 가사 따라쓰기가 출처만 밝히면 합법인가 · 안 되면 저작권 무관하게 무엇을 만들 수 있나 · 제품 기획까지."
조사: 리서치 에이전트(웹 검색 + 저장소 실측). 법률의견서 아님 — 라이선스 협상 전 변호사 확인 요망.

K-pop 가사 따라쓰기 교재 — 법적 검토 및 대안 전략 보고서

작성일 2026-08-18 · 대상 momentus / notes.the-moment.us (디지털 플래너·교재 PDF)
표기 규칙 ✅ 확인된 사실(1차 출처) · ⚠️ 통설·판례에 근거한 법적 평가 · 🔶 추정(출처 없음, 판단)
면책 본 보고서는 공개 자료 조사이며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실제 라이선스 협상 전 저작권 전문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0. 세 줄 결론 (두괄식)

질문 1 — K-pop 가사 따라쓰기 교재의 적법성

1-1. 가사는 어문저작물이며, 일부만 실어도 복제입니다

✅ 가사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입니다. 동시에 곡과 결합해 음악저작물을 구성합니다. 음(音) 없이 텍스트만 지면에 인쇄해도 복제권(제16조) 대상이며, PDF를 다운로드 판매하면 복제 + 전송권(제18조)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 따라쓰기 교재는 구조상 가사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을 지면에 찍어야 성립합니다("연한 회색 본보기 위에 덧쓰기"). 즉 이 제품은 본질적으로 가사 전재(全載) 상품이지, 인용 상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아래 모든 판단을 지배합니다.

🔶 참고로 음원(저작인접권)은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만 쓰므로 실연자·음반제작자 권리는 무관합니다. 걸리는 것은 작사가(및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뿐입니다.

1-2. "출처만 밝히면 된다"는 틀렸습니다 — 제2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요건

✅ 조문: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만화 삽화를 실은 사건):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종합 고려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97도2227)

✅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주종관계(主從關係) 요건입니다. 내 창작물이 주(主)이고 인용된 타인 저작물은 그것을 보강·설명하는 종(從)에 그쳐야 합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분이 주가 되면 침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좋은땅 출판 저작권 해설)

✅ 영리성에 대해: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영리라고 곧바로 불가는 아니지만, 허용 폭이 좁아집니다. (CaseNote 2011도5835)

가사 인용이 인정된 실제 사례 — 그러나 우리 제품과는 정반대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29265 (항소심, 원고 패소 확정): 음악저작권 관리법인이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에 수록된 가사 인용을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 평가: 이 판결은 "가사를 책에 실어도 된다"는 근거로 오독되기 쉽지만, 판결이 인용을 인정한 핵심 이유는 비평이 主이고 인용이 10% 미만의 從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쓰기 교재는 가사 자체를 소비 대상으로 제공하므로 주종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원저작물(가사)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도 강합니다(가사집 시장). 97도2227 기준 6개 요소 중 최소 4개에서 불리합니다.

📎 출처명시(제37조)는 별개 의무입니다. 출처를 밝혀도 제28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침해입니다. 반대로 위 사건에서는 작사가 실명이 없어도 곡명·앨범·가수 정보로 충분한 출처명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는 상업 판매 교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25조의 적용 대상은 ①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과용도서에의 게재, ②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이용, ③ 교육지원기관·수업 받는 자의 이용입니다. 교과용도서 발행자 특례도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교육저작권지원센터)

⚠️ 자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업 PDF는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말은 제25조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제28조의 "교육"은 인용 목적의 예시일 뿐 별도 면책이 아닙니다.

제35조의5(공정이용)도 어렵습니다

⚠️ 4요소 중 ① 이용의 목적·성격(영리, 변형적이지 않음 — 원문을 그대로 찍음),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전부 또는 후렴 등 핵심), ④ 시장에 미치는 영향(가사집·공식 교재 시장 대체)에서 모두 불리합니다. ② 저작물의 성질(창작적 표현물)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1-3. 합법 경로 ① — KOMCA 출판 라이선스 (국내)

절차 (✅ KOMCA 공식 안내)

1. KOMCA 홈페이지 → [거래처회원] 가입 → [복제이용허락신청]
2. 신청 서식: 출판 사용 신청서, 출판 추가 사용 신청서, 서약서 (KOMCA 이용허락신청서식)
3. 홈페이지에 사용료 계산기 제공, 부가세 10% 별도
4. 외국 저작물은 국내 계약 서브퍼블리셔를 통해 관리 → 해당 곡은 별도 확인
5. 일본 저작물은 상호관리계약이 출판에 적용되지 않아 JASRAC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KOMCA 자주하는질문 #38)

사용료 — 실제 요율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6조, 최신 개정 2026.05.04)

① 음악출판물 (음악도서·교본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 — 가사 따라쓰기 교재는 여기 해당):

곡당사용료 = [판매가 ×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 하한가: 판매용 5원/곡, 비매용 3원/곡
• 게재비율 = 출판물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의 비율
• 할인율 = 반품·재고·폐기 감안, 제작자와 협의

② 일반 출판물(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 — 부수 구간별 정액:

③ 결합출판물(사운드북 등): 판매가 × 5%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시산 예시 (🔶 추정 조건: 판매가 15,000원, 10곡 수록, 전부 KOMCA 관리, 게재비율 60%, 지분율 100%, 1,000부, 할인율 없음):

15,000 × 0.10 ÷ 10 × 0.6 = 90원(곡당) × 10곡 × 1,000부 = 900,000원
→ 부당 900원 = 판매가의 6%

⚠️ 비용 자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은 아래 1-4~1-6입니다.

🔶 다만 이 규정은 "제작수량"이 있는 인쇄물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다운로드되는 디지털 PDF에는 산식이 그대로 맞지 않아, 실무상 판매 수량 정산 방식으로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공식 문서에 디지털 PDF 교재 항목 없음 — 추정).

⚠️ 함정 — KOMCA에 물어도 "우리 관리 아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4조(위탁 관리범위에서의 제외): 위탁자(작사·작곡가)는 다음 이용형태를 서면으로 위탁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 / 나. 출판으로 복제하는 경우 / 다. 선거홍보용 / 라. 홈페이지 배경음악 / 마. 전화서비스 / 바. 영상물 / 사. 영화

② 제외된 이용형태에 대해 수탁자(KOMCA)는 저작권사용료 징수의무가 없으며, 위탁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즉 출판 복제는 곡별로 신탁에서 빠져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KOMCA 라이선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사가 개인 또는 퍼블리셔와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곡 단위로 조회·확인이 필요합니다.

1-4. ⚠️ 결정타 ① — 영문 번역·로마자 표기는 KOMCA 라이선스 밖입니다

기획 의도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도록"이므로 교재에는 반드시 영어 뜻풀이나 로마자 표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 KOMCA FAQ #1: 국내 가사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근거: 번역은 2차적저작물 작성(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은 저작인격권으로 양도·신탁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자 표기 역시 원문 표현을 변형해 재현하는 것이므로 같은 문제에 걸립니다(🔶 로마자 표기의 2차적저작물성은 판례가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복제이고 동일성유지권 쟁점을 만듭니다 — 추정).

→ KOMCA에 돈을 내도 "가사 + 영어 번역"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작사가 전원에게 개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5. ⚠️ 결정타 ② — 해외 판매는 KOMCA 권한 밖입니다

✅ KOMCA FAQ #9: KOMCA는 51~53개 해외 저작권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으나, 그 구조는 "해외에서의 이용은 해외 단체가 자체 규정에 따라 승인·징수하고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유럽 고객에게 파는 PDF는 해당 국가 단체·서브퍼블리셔의 소관입니다.

미국에서 걸리는 것 (✅ 확인)

• 가사를 인쇄·표시하려면 print license(인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작곡·퍼블릭도메인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법정허락(compulsory license)이 없습니다. 17 U.S.C. §115의 강제허락은 음반(phonorecords)에만 적용되며, 인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요율에 법정 상한이 없고, 퍼블리셔는 거부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곡마다 개별 계약이 필요하며, 창구는 Hal Leonard Permissions, Alfred Music 등입니다.
  (Easy Song — Music Licensing for Print, Hal Leonard Lyric Reprint Request, Exploration — What are Print Rights?)

⚠️ 미국 fair use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사는 짧은 저작물이라 몇 줄만 써도 비중이 크고, 후렴구는 "heart of the work"에 해당합니다. 상업 워크북은 첫 번째·네 번째 요소 모두에서 불리합니다. (IngramSpark — Quoting Song Lyrics in a Book)

추가 마찰 — K-pop 곡의 공동저작 구조

🔶 추정(구조적 사실에 근거): 현대 K-pop 곡은 스칸디나비아·미국 작가가 참여한 공동저작물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 KOMCA가 관리하는 것은 국내 저작자의 지분(지분율)뿐이며, 나머지 지분은 해외 단체·퍼블리셔가 관리합니다. 저작권법 제48조상 공동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그 곡은 못 씁니다.

1-6. ⚠️ 결정타 ③ — 아티스트 이름·이미지는 저작권과 별개 관문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2021. 12. 7. 신설, 2022. 6. 8. 시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국내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명문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 구제수단: 금지청구·손해배상·특허청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형사처벌은 제외)
(김·장 뉴스레터, 법률신문)

⚠️ 즉 "BTS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같은 제목·표지·리스팅 키워드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다 받아도 별도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명·그룹명은 상표로도 등록되어 있어 상표권 문제도 중첩됩니다.

1-7. 질문 1 최종 판정

판정: 조건부 가능 — 다만 기획 의도(외국인 대상 글로벌 판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

⚠️ 경제성 판단: 곡당 협상 비용(해외 퍼블리셔 서신·법률 검토·계약)은 최소 수십만 원 단위이고, 20곡짜리 교재라면 계약만 20건 × 다국가입니다. 단가 $12~15 디지털 PDF의 총 예상 매출로는 협상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합니다. 라이선스 비용(6~10%)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이 사업을 죽입니다.

질문 2 — 저작권 무관 대안 콘텐츠 전략

2-1. 선례 — HYBE EDU "Learn! KOREAN with BTS"

무엇을 만들었나 (✅ 확인)

(Korea Times, BTS Wiki, Weverse Shop, BTS JAPAN OFFICIAL)

🔑 핵심 시사점 — BTS IP를 어떻게 썼는가

⚠️ 가사를 본문 콘텐츠로 쓰지 않았습니다. HYBE가 활용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아티스트의 음성 (스피킹펜에 담긴 낭독 — 자사 소속 아티스트라 계약으로 해결)
2. 캐릭터 IP (TinyTAN — 자사 소유)
3. 자체 창작 교재 텍스트 ('보라' 스토리, 대화문, 어휘 — 100% 신규 창작)

⚠️ 왜 가사를 안 썼을까? 🔶 추정입니다만, HYBE는 BTS 곡의 국내 퍼블리셔(Big Hit Music) 이면서도 공동작사가·해외 지분·동일성유지권을 전부 정리해야 했을 것이고, 30개국 유통이라는 조건에서 그 비용이 자체 창작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자사 IP 보유사조차 자체 창작을 택했다면, 제3자에게 가사 경로는 사실상 닫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2. 저작권 프리 소스 지도

✅ 안전 (권리 리스크 0)

✅ 퍼블릭 도메인 (보호기간 만료)

보호기간 규칙 (✅ 확인):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2013. 7. 1. 시행으로 50년→70년 상향). 단, 196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저작자의 작품은 구법상 사후 50년이 이미 만료되어 소급 보호되지 않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 나무위키)

이 규칙으로 도출되는 안전 목록 (⚠️ 규칙 적용 결과, 개별 재확인 권장):
- 김소월(1934 사망), 이상(1937), 한용운(1944), 윤동주(1945), 나도향(1926) 등 근대 시인·작가 — 모두 1962년 이전 사망 → 만료
- 고전 시조(황진이·윤선도·정철), 판소리 사설(춘향가·심청가 등 구전 사설), 민요
- ✅ 아리랑은 만료저작물로 확인됩니다. 다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편곡·현대어 개작본은 별도 보호됩니다. (공유마당 — 아리랑)

⚠️ 함정 하나: 현대 편집자의 교주본·현대어역·주석본은 2차적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원문은 반드시 만료가 확인된 판본에서 가져오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만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장르 모방은 침해가 아닙니다 (확인)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대법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 (대법원 93다3073, 대법원 99다10813)

→ "K-pop 가사 같은 느낌의 문장"을 직접 쓰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감성·주제·화법·어휘장(場)은 아이디어 영역이며, 특정 가사의 표현을 가져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 실무 가드레일(권장 사내 규칙):
- 실제 가사와 연속 3어절 이상 일치 금지 (자동 대조 스크립트로 검사)
- 곡 제목·후렴구·훅 구절 사용 금지 (제목은 저작물성이 낮지만 부정경쟁 리스크)
- 아티스트명·그룹명·앨범명·멤버명 미표기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 K-drama 대사도 동일 — 대본은 어문저작물이므로 인용 불가. 단 "밥 먹었어?" 같은 일상 관용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3. 경쟁 제품 실측

디지털 PDF (직접 경쟁권)

인쇄 도서 (가격 앵커 참고)

⚠️ 무료 경쟁자를 반드시 계산에 넣으십시오

✅ 세종학당재단·국립국어원이 「세종한국어」 등 교재 전권을 누리세종학당(nuri.iksi.or.kr)에서 무료 PDF·e-book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누리세종학당 교재, 한국어교육바다 정리)

⚠️ 시사점: "한국어 학습 콘텐츠"로는 무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쓰기 훈련 설계"여야 합니다. 무료 교재는 읽기·문법 중심이고 반복 쓰기 훈련 지면이 없습니다.

리뷰 포인트 분석 (⚠️ 관찰 기반 해석)

시장은 두 극단으로 갈려 있습니다.
- 하단: Tuttle 등의 빈 격자 노트(내용 없음, 저가) — 범람 상태, 차별화 불가
- 상단: TTMIK 등 정식 교재($18~23, 문법 중심, 쓰기 훈련 부실)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 "실제 콘텐츠가 찍혀 있고, 반복 쓰기 훈련이 설계된 워크북". 리뷰에서 반복되는 칭찬이 "clear, well-thought-out, designed to help the student master the skill quickly" 라는 점은, 구매자가 분량이 아니라 설계에 돈을 낸다는 신호입니다. 이 회사의 SPEC_TEXTBOOK 규격(한 항목 = 여러 행, 20~30회 반복, 본보기 3개까지만)이 정확히 이 빈칸을 겨냥합니다.

질문 3 — 제품 라인업 기획

3-0. 보유 자산 실측 (✅ 저장소 직접 확인)

데이터셋 (structure/textbook/*.json, 필드 구조 {c/s, h, u, w}):

엔진 (SPEC_TEXTBOOK.md 기준): charbox+drill(정사각 田자 칸, 본보기1+흐림5+빈칸), word_drill(4선), sentence_drill(루비 지원, write:"line"|"box"). 발음 딥링크 lexicon.study_url(sl, tl) — sl=데이터셋 언어, tl=고객 언어. UI 라벨 다국어(lexicon.ui(), en/ko/ja). 커버 스튜디오·일괄 생성·PDF 자동 생산 라인.

🔑 이 기획의 핵심 레버

⚠️ 새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 한국어 데이터셋의 h(뜻) 필드를 영역하고 theme["locale"]을 en으로 돌리면, study_url()의 tl이 자동으로 영어가 되어 "한국어 → 영어" 학습 교재로 전환됩니다. PLAN_I18N_VARIANT의 위저드 복제(copy-to-vary) 흐름이 이미 이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3-1. 라인업 — 5종 + 번들, 출시 순서

🥇 1단계 (즉시 착수 — 4주 내 3종)

① Hangul Tracing Master — 한글 자모 따라쓰기
- 데이터: kor_jamo.json 40행 (자모) + 음절 조합표 (기계 생성, 저작권 무관)
- 대상: 완전 초보 (Korean 학습 시작 0주차)
- 셀링포인트: 자모 40개를 각 20~30회 반복 + 음절 조합 원리 지면. 시장의 "빈 격자"와 달리 본보기 → 흐림 → 빈칸 3단계
- 가격: $7 (Gumroad $4.20~7.40 밴드 상단, Etsy $10.58 하단)
- 역할: 유입 미끼(entry SKU). "Hangul practice"는 이 카테고리 최대 검색어입니다. 무료 경쟁이 가장 심한 구간이므로 마진이 아니라 트래픽과 리뷰 수를 목표로 잡으십시오.

② Korean Words 200 — 단어 따라쓰기
- 데이터: kor_word.json 199행. h(한국어 뜻풀이) → 영어 정의로 교체 필요
- 엔진: word_drill (좌측 뜻 + 4선, 20~30회 반복)
- 셀링포인트: 단어 자체가 발음 링크 — 탭하면 구글 번역 발음 페이지로 이동
- 가격: $9~11

③ Korean Sentences 100 — 문장 따라쓰기 ⭐ 마진 코어
- 데이터: kor_sent.json 100행. s(문장) + h(풀이 → 영역) + w(단어뜻 → 영역)
- 엔진: sentence_drill — 원문 + 뜻 + 단어별 뜻 + 쓰기 자리. 문장 끝 스피커 1개 + 문장 안 단어마다 개별 링크
- 셀링포인트: 경쟁 제품에 거의 없는 문장 단위 반복 쓰기. SPEC_TEXTBOOK 지적대로 "어학 교재의 실체는 결국 문장"입니다
- 가격: $12~15
- ⚠️ 주의: 현재 kor_sent는 초등 받아쓰기용(맞춤법 오답 빈도 기준)입니다. 외국인 학습자에겐 "돼/되" 구분보다 일상 회화 문장이 맞습니다. → 외국인용 100문장을 별도 신규 작성 필요(자체 창작이므로 저작권 무관)

🥈 2단계 (1단계 리뷰 20개 확보 후)

④ Korean Proverbs 200 — 속담 따라쓰기 ⭐ 차별성 최고
- 데이터: proverb.json 200행 그대로 (s + h + w). 영역만 하면 됨
- 셀링포인트: 경쟁 제품이 사실상 없는 영역. 영어권 마케팅 앵글은 "Korean wisdom / proverbs" — 언어 학습 + 문화 콘텐츠 이중 소구. 저작권 리스크 완전 0(구전)
- 가격: $12~15
- 🔶 판단: 이 제품이 라인업 중 가장 방어 가능한 해자입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200개 속담 선별 + 뜻풀이 + 단어 주석),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⑤ K-Culture Phrases 200 — 자체 창작 "K-pop·K-drama 풍" 표현 ⭐ 원래 기획의 합법 대체물
- 데이터: 신규 자체 창작 200문장. 팬덤 어휘(최애, 덕질, 응원해, 화이팅, 대박, 진심, 心쿵…), 드라마 관용 대사 유형("밥 먹었어?", "괜찮아?", "보고 싶었어"), 콘서트·팬사인회 상황 표현
- 법적 근거: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장르·감성·어휘장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93다3073, 99다10813)
- 가드레일: 실가사와 3어절 이상 일치 금지 · 곡 제목/후렴 금지 · 아티스트명 미표기
- 셀링포인트: "Learn the Korean you actually hear in K-dramas and fan communities". 원래 하려던 "K-pop 가사 교재"의 수요를 리스크 0으로 흡수
- 가격: $12~15
- 🔶 주의: 리스팅 키워드로 "K-pop", "K-drama"라는 일반 장르명 사용은 문제없습니다(기술적 서술). 특정 그룹명·곡명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 3단계 (선택)

⑥ Complete Korean Writing Bundle — ①~⑤ 묶음 $29~39
- Etsy에서 번들은 객단가를 2~3배로 올리는 검증된 수단입니다. 단품 합계 $52~66 대비 40% 할인 포지셔닝

⑦ Hanja 300 for Korean Learners — hanja300.json 300행 보유
- 중급 이상 대상, 경쟁 거의 없음. 🔶 다만 수요 규모가 작아 후순위

3-2. 가격 전략 근거

⚠️ $5 이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 시장에서 저가는 "빈 격자 노트"의 신호이고, 우리 제품의 강점(설계)이 가격에 가려집니다. 리뷰 인용에서 확인되듯 구매자는 설계 품질에 반응합니다.

3-3. 셀링포인트 — 리스팅에 반드시 쓸 3가지

1. "깜지" 반복 설계 — 한 항목이 한 행이 아니라 여러 행, 항목당 20~30회 반복. 본보기는 앞 3개까지만(다 채워주면 따라 그리기가 되지 암기가 되지 않음). 이것이 시장의 모든 "빈 격자 노트"와의 근본 차이입니다.
2. 발음 딥링크 — 단어를 탭하면 발음 페이지가 열립니다. 종이 워크북이 구조적으로 못 하는 것이며, 디지털 PDF의 유일한 진짜 우위입니다.
   ⚠️ 리스팅에 정직하게 표기하십시오: "소리는 자동재생되지 않습니다 — 열린 페이지에서 스피커를 한 번 더 눌러야 합니다." (SPEC_TEXTBOOK 규격 7). 자동재생되는 translate_tts는 비공식이라 쓰지 않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리뷰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별점 1점을 맞는 지름길입니다.
3. 인쇄 + GoodNotes 겸용 — Etsy 관행이며, 이 회사는 이미 iPad 디지털 플래너가 본업이라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4. (보조) 저작권 클린 — B2B(어학원·학교) 문의 시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됩니다. HYBE 교재를 채택한 9개 대학 사례가 이 수요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3-4. 판매 채널

🚫 Paddle을 되살리지 마십시오 — PLAN_ETSY.md의 결정 그대로입니다.

3-5. 착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부록 — 만약 그래도 K-pop 가사를 하고 싶다면 (최소 리스크 경로)

🔶 판단: 권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곡을 3~5곡으로 좁힙니다. 20곡은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2. KOMCA 곡 검색으로 ① 관리 여부 ② 출판 복제가 신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약관 제4조) ③ 지분율(해외 공동저작자 비중) 확인.
3. 국내 판매·한국어 원문만 하는 v1을 KOMCA 출판 라이선스로 출시해 비용과 절차를 실측합니다.
4. 그 실측 위에서 작사가 개별 서면 동의(번역·동일성유지권)와 해외 서브퍼블리셔 print license의 견적을 받습니다.
5. 견적이 제품 예상 총매출을 넘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6. 어느 단계에서도 아티스트명·이미지는 쓰지 마십시오.

대안 ⑤번 제품(K-Culture Phrases)이 이 수요의 90%를 리스크 0·비용 0으로 흡수합니다. HYBE가 내린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Sources

법령·판례
-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CaseNote
-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CaseNote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CaseNote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CaseNote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265 (2023. 8. 11.) — 출판물 내 가사 인용 사건 요약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CaseNote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 CaseNote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등
- 김·장 법률사무소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퍼블리시티권 명문화)
- 법률신문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 ppss —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조항 정리
- 좋은땅 — 노래 가사나 시를 인용해도 될까? 출판 저작권 & 인용 법칙

KOMCA (1차 자료)
- KOMCA 협회규정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2026.05.04 개정) /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2026.03.25 개정) — 제36조(출판) 및 약관 제4조 원문 확인
- KOMCA 이용허락신청서식 — 출판 사용 신청서 등
- KOMCA 자주하는질문 (FAQ #1 번역·동일성유지권 / #9 해외 상호관리 / #38 도서 내 가사·악보 사용)
-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 Wikipedia

미국·글로벌 라이선싱
- Easy Song — Music Licensing for Print
- Easy Song — What Is a Print License?
- Exploration — What are Print Rights?
- Hal Leonard — Request Permission to Reprint Lyrics
- IngramSpark — Quoting Song Lyrics in a Book: 4 Factors of Fair Use
- BookBaby — Lyrics In Books: Your Questions Answered

HYBE EDU / 선례
- The Korea Times — HYBE EDU to use BTS content to develop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 for overseas schools
- BTS Wiki — Learn! Korean with BTS Book Package
- Weverse Shop — BTS Learn! KOREAN with BTS Book ONLY Package
- BTS JAPAN OFFICIAL — Learn! KOREAN with BTS (Japanese New Cover Edition) 예약판매 (2025.07)
- Koreaboo — HYBE To Create BTS-Themed Korean Textbooks For Schools Worldwide
- Bandwagon Asia — HYBE launches 'Talk! with BTS'

퍼블릭 도메인 · 경쟁 제품
-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 — 아리랑
- 퍼블릭 도메인 — 나무위키 (보호기간 70년 및 1962년 기준)
- 누리세종학당 — 세종한국어 교재 무료 배포
- 한국어교육바다 — 무료 한국어교재(정부기관 발간) 정리
- Etsy — Korean Cursive Handwriting Practice Sheets ($10.58)
- Etsy — Korean Language Learning Workbook (ProductsByAS)
- Etsy — Korean Workbook for Kids 1 (135 pages, StellarsolDesign)
- Etsy — Hangul Practice Sheets, Complete Korean Alphabet Worksheets
- HowToStudyKorean — Workbooks ($6 each, PDF)
- Gumroad — undercaffeineclub Korean Verbs Workbook
- Talk To Me In Korean — Books & Online Courses (가격)
- Amazon — Tuttle Korean Hangul Writing Practice Workbook

저장소 내부 확인 자료 (코드 미수정, 읽기만 수행)
- /Users/sexyflash/Projects/notes/SPEC_TEXTBOOK.md — 따라쓰기 엔진 규격(반복량 20~30회, 발음 딥링크 lexicon.study_url() 규격 7)
- /Users/sexyflash/Projects/notes/structure/textbook/ — kor_jamo(40) kor_word(199) kor_sent(100) proverb(200) hanja300(300) idiom200(200) 등
- /Users/sexyflash/Projects/notes/PLAN_ETSY.md — Etsy 우선 채널 결정 및 Payoneer 입점 가능 실측
- /Users/sexyflash/Projects/notes/PLAN_I18N_VARIANT.md — 위저드 복제(copy-to-vary) 및 로케일 전환 구조